간편결제·페이 앱에 미리 충전해 둔 돈(선불충전금)은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가 충전금 전액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환불은 약관에 적힌 조건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결제수단 결함·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남은 경우·이용자에게 불리한 가맹점 축소 때는 잔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확인).
업체가 등록 취소·파산 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따로 관리하던 충전금은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기준과 확인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선불충전금이란 무엇인가
법은 선불충전금을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받는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낸 돈에서 결제·양도·환급에 쓴 금액을 뺀 잔액으로 정의합니다. 페이 머니, 충전형 포인트, 모바일상품권처럼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쓰는 수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4년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2개 업종 이상에서 쓸 수 있어야 선불수단이었지만 업종 기준이 없어졌고,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충전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 항목 | 기준 |
|---|---|
| 별도관리 비율 | 법은 50% 이상, 시행령은 전액(100분의 100) 이상 |
| 관리 방법 |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 |
| 운용 | 은행 등 예치,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자산 |
| 점검 | 선불업자가 매 영업일 별도관리 금액 점검 |
| 압류·상계 | 누구도 별도관리 충전금을 상계·압류할 수 없음 |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는 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고, 합병·영업양도 같은 예외가 아니면 이 돈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은 부채비율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 수 있고, 그 금액도 별도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잔액 전부를 돌려받는 4가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선불업자가 다음 경우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이 물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쓸 수 없게 된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자체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남은 잔액이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이 비율은 20%보다 낮게 정할 수 없음)
-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처(가맹점)를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
4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 만료, 법령을 어긴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등은 전액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율을 무엇에 대해 계산하는지와 실제 비율은 업체마다 약관에 적혀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업체가 문을 닫으면 우선 지급
선불업자가 등록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전자금융업무 전부 정지명령을 받으면 관리기관(은행 등)이 별도관리하던 충전금을 이용자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청구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적은 서면을 관리기관에 내야 합니다.
-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충전금을 받을 계좌 정보
환불 전에 확인하는 순서
-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의 환급 조항을 찾아 일반 환불 조건과 전액 환급 비율을 봅니다.
- 같은 곳에 게시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를 봅니다. 별도관리 방법, 관리기관 이름, 지급 사유와 청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선불업자는 계약 때 알리고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해야 합니다).
- 내 상황이 위 4가지 전액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사용처 축소 공지를 받았다면 공지 내용과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 앱의 환불 신청 절차로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캡처해 둡니다.
- 업체가 영업을 멈췄다면 고지에 적힌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경우는 충전금 환불과 절차가 다릅니다. 카드 결제 취소 환불 기간과 승인취소·매입취소 차이를 함께 보세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업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선불수단에는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발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등록 면제 업체: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이거나 가맹점이 1개뿐이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이런 곳은 약관의 환급 조건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 후불결제 금액: 소액후불결제(이용자별 한도 30만원)는 충전금이 아니라 나중에 갚을 돈이므로 이 보호와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전한 페이 머니를 쓰다 말고 전부 환불받을 수 있나요?
법은 환급 청구가 있으면 미리 약정한 대로 환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불의 수수료·조건은 업체 약관을 따르고, 법이 정한 4가지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받습니다.
모바일상품권도 보호를 받나요?
네. 2024년 9월 15일 개정법 시행으로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습니다.
업체가 파산하면 누구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선불업자가 아니라 충전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청구합니다. 관리기관 이름은 업체가 게시한 보호조치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에 등록한 카드를 바꿨다면 재발급 카드로 변경하는 순서도 확인해 두세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제25조의2·제25조의3 (2026년 11월 1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3조의2~제13조의7 (2026년 11월 19일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2024.9.3.) (2026년 11월 19일 확인)
-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보도 (2024.9.3.) (2026년 11월 19일 확인)









